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