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0고단350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A
김현웅(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사 명수미(국선
2020. 11. 6.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0:5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D 다리 핥게 해줘 할 짝할짝 하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사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