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96,1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성명 근로 기간 모두 2016년 임 체불임금 1 D

1. 18. ~

8. 31. 1,500,000원 (8. 임금) 2 E

3. 3. ~

6. 10. 3,916,666(5. 분 2,350,266원, 6. 분 1,566,400원) 3 F

3. 18. ~

7. 6. 2,179,515원 (6. 분 1,453,709원, 7. 분 725,806원)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