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C, D은 E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C과 피고인은 외사촌지간이며, 피고인과 F, G, H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I은 위 E에게 D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E은 2008. 6. 20.경 J 주식회사와 군산시 K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J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L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L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L은 건축주인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E은 2010. 11. 15. D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E과 D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D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M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C과 D은 피해자 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피고인,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F, G, H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I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I은 2011. 3. 14. 14:00경 군산시 K에 있는 E의 N모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들어가 그곳에서 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던 피해자 M(38세)과 위 모텔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O(40세)에게 D은 "네가 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냐, 나가라.

안 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