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건물 제지하1층 제비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D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관리를 맡겼다.

나. 원고가 경락받기 전에는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E(실질 임차인 F)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F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업 후 장기간 공실로 남겨져 있다가 F의 친척이 PC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을 당시에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았을 때 이 사건 상가는 상당 금액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단전 및 출입문 폐쇄(피고가 전유부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상태)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납부책임은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있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제38조에 의하면, 관리단위원회의 회장은 관리비 등이 2개월 체납된 경우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2차 최고장 발부 및 난방, 온수, 전력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단위원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및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