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사기죄의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