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0. 15. 21:35 경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31번 길 24-1에 있는 연산 보건 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연산 대추축제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