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국가하천(섬진강) 구역인 D포구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잔교(폭 1m, 길이 10m) 및 바지선(면적 약 7.5㎡)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가하천(섬진강) 불법행위자 고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잔교 및 바지선을 이미 철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D포구에서 부잔교 및 바지선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제복을 입지 않은 청원경찰이 피고인에게 부잔교 및 바지선의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고, 청원경찰이 하천법위반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수사 권한 유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