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1778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4177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