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19:18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후 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주 취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9:18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암 마트 쪽에서 모 현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후방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