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8:53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