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이 13만 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미결수용 중 수용질서를 위반하여 2차례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2019. 2. 13.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2019. 3. 21. 다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위 2019. 3. 21. 자 사기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것을 독촉하자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