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3. 4. 1.부터 2010. 6. 16.까지 부동산 임대업체 ‘B’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0. 6.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익산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익산세무서장은 2010. 12.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외에도 현재까지 2억 7,3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9. 6.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6. 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12. 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9. 11.경 피고에게 원고의 출금금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1. 19.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20. 6. 2.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억 7,300여만 원의 국세를 고의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D조합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가, 그 후 D조합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조합 측과 ‘D조합 측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에 세무서에서 이를 환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D조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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