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8.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같은구 두정동 두정역사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251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