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본안소송 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법 제177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별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항 제5호 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당사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를 하였고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피고가 만기평가일인 2009. 4. 22. 기초자산 중 하나인 에스케이(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대표당사자들이 부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위이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취득일(발행일)인 2008. 4. 25.부터 만기일인 2009. 4. 27.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원고들이 자본거래법 제179조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 내용 및 위 조항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안소송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소송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당사자들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