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은 소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확정 전에는 그와 같은 채권이 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25,777,466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