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열차 승무원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열차 승무원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