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3.11.30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소외 화신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16,570주의 일부인 4,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이미 위 주식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83.11.30로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하여 대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는 금 50,000,000원만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뿐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회사의 자금 50,000,000원을 합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가 그 이행을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약속어음금 채무금 10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 100,000,000원의 지급 대신에 원고회사 발행명의의 위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