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1. 1.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39(고잔동)”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스텐레스 강판 판매업”, “스텐레스 제품제조 및 판매업”, “스텐레스 가공업”, “철강무역업 및 도소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3. 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3-14 공장용지 33,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669,899,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3. 5.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서 2008. 5. 31. 착공하였고, 2009. 3.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당진공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진공장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4. 8. 이 사건 당진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18. 주식회사 선경스틸(이하 ‘선경스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선경스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당진공장 및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7.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