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8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1. 2011년 12월 중순에서 하순사이 오전경 인천 부평구 E빌라 가동 B01호 F의 주거지 방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1년 12월 하순 23: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I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SK가스 충전소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3. 2012. 1. 4. 16:00에서 17:00경 사이에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G으로부터 사전에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구 H, I 모텔 안에서 F, G,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2.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진선미 예식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의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안에서 F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다음 날인

2. 4.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F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