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