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⑥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고향마을의 불법 비밀단체인 이 사건 단체부터 단체 가입 거부와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카메룬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카메룬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 단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