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95 (2016.04.25)

제목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8두30952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판결선고

2018. 0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