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호수공원교차로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