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30 경 구미시 B 상가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사고 장소 도로 여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