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