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