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0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0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 418 백현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