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대출 의뢰 자들에게 대출한 금융상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피해자들은 위 대출 의뢰 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대출을 실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제출한 피해자들의 대출 관련 공지자료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은 위 대출 의뢰 자들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출 중개업자로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인 모집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출 모집인들 로부터 대출 의뢰인에 대한 자격을 안내 받고 그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모집인들 로부터 안내 받은 대로 대출 의뢰인들에게 직장 및 소득에 관한 허위의 증빙을 하도록 안 내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