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입원 일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