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오래 전 1회의 집행유예판결 외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