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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0440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9,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