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6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므로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