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 등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피해액 합계 1,300만 원 상당)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