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11. 21. 10:51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용호동 방향으로 우회전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