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 09:10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9:1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