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4. 1. 2.부터 2017. 4. 19.까지 피고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2017. 1. 3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전부 비공개하는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