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타워크레인을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기간을 연장받은 다음 제3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는 아니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