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1. 4. 16. 04:42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벽제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범행 당시의 법정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