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국제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 C과 공모하여, 2009. 3.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 소재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D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네팔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혼인신고 서류 사본(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