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준오에셋대부주식회사(이하 ‘준오에셋대부’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4325), 2008. 1. 3. ‘원고는 준오에셋대부에게 대웅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64,521,21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 11. 원고의 조카인 B이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07하단11834, 2007하면11842) 2008. 9. 11.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8. 9.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희망모아유동전문(유), C, ㈜SC제일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산이상호저축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