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관계자를 알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10일 정도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을 이용해 사업자 사실을 증빙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27.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고속버스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벌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