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범죄일람표(1) 연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수령한 후 강원랜드에 가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8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필로 기입한 ‘담보대출약정서’에는 대부금액 란에 ‘이천’, ‘2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5년 7월 21일’, 또한 ‘담보물품 명 수량/특징’ 란에 "*현금 수령, 벤트리플라잉스퍼 현금차량.‘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곤란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필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차용사실을 분명히 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선이자를 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위 ’담보대출약정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월 이자율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1) 연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연번 1의 약정에 따라 선이자를 뗀 1,800만 원의 대출금 중 아직 받지 못하였던 800만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