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7. 8.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5. 4. 28.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0.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크교도인 원고는 2013. 5. 10.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헌금을 모으러 다니던 중, 힌두교 신자로 추정되는 8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적이 있고, 그 후 힌두교 신자들로부터 수차례 협박 전화를 받는 등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 힌두교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