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 B에게 약 한 달 동안 총 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또 그 부친인 피해자 C가 B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