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 E(남, 19세)을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 무 세척공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주고 그들로부터 1일 10,000 ~ 2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2013. 3. 24.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과 2013. 3. 7.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E(남, 19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서귀포시 F 일대에 있는 무 세척공장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표선인력 운영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