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단1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