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센트럴타워 부근에서 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같은 동 442-12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