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4개월 만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펜스를 들이받은 점,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