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001호의 사기죄, 2016 고단 4096호의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제 1 면 아래에서 제 3 행 ‘AV’ 을 삭제하고, 제 3 면 제 7 행 및 제 11 행의 ‘2015. 3. 31.’ 을 ‘2016. 3. 31.’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6 고단 4001호의 사기죄, 2016 고단 4096호의 각 사기죄, 2016 고단 4448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사기죄, 2017 고단 1236호 중 제 1 항의 각 사기죄와 제 2 항의...